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자금조달계획서, 이것만 알면 끝!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매 시 필수인 자금조달계획서.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제출 대상부터 항목별 작성 요령, 증빙 서류까지, 실거래 신고 시 막힘 없도록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왜 필요할까?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자금조달계획서’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단순히 서류 작성을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왜 필요하며, 우리의 부동산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비자금 조성, 불법적인 자금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매수인의 자금 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 시장을 더욱 건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시장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이나 침체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투기 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투기 세력들은 부동산 매수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명 자료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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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시장 안정화 및 합리적 가격 형성 유도

자금조달계획서의 도입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투기 수요가 억제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형성되도록 유도하며,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LTV, DTI 등 대출 규제 정책을 조정하거나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개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금조달계획서는 투명한 자금 흐름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주택 시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도구인 셈입니다.

4. 법적 의무 준수 및 추후 발생 가능한 문제 예방

현행법상 특정 지역이나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며, 이를 통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행정 처분 등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매수자 스스로도 자신의 자금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합법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금 관련 문제나 세금 문제 등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는 단순히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시다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필요성 요약	주요 목적	기대 효과
투명성 강화	자금 출처 명확화, 불법 행위 차단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투기 수요 억제	투기 세력 진입 제한	실수요자 보호, 시장 안정화
시장 안정	합리적 가격 형성 유도	가계 주거비 부담 완화
법적 의무 준수	법적 불이익 예방	안전하고 합법적인 거래 지원

항목별 작성법 꼼꼼 가이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은 처음이라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서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주요 항목들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최신 정보에 기반한 작성 팁을 제공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본격적인 항목별 작성법에 앞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개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 시 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서류입니다. 투기 방지 및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실제 거래 자금과 계획서상의 자금 조달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 확인의 중요성
부동산 관련 정책 및 법규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 전 반드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또는 관련 기관의 최신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정확한 양식과 작성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 역시 최신 정보를 반영하려 노력했지만, 최종 확인은 필수입니다.
사실 기반 작성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되는 모든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자금 조달 능력과 계획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
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대출 약정서, 개인 간 차입의 경우 차용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주요 항목별 작성법 상세 안내

이제 자금조달계획서의 핵심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목	주요 내용	작성 시 팁
1. 거래 당사자 정보	매도인 및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락처는 정확히 기재해야 추후 확인 시 문제가 없습니다.
2. 거래 부동산 정보	소재지, 지번, 토지/건물 면적, 거래 유형(매매, 증여 등) 등을 기재합니다.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추후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3. 거래 가액	총 매매 대금을 기재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총 거래 금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할 납부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맞게 입력합니다.
4. 자금조달 방법 (핵심 항목)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자기 자금 본인이 보유한 예금, 현금, 주식/펀드 매도 자금, 기타 소득 등을 기재합니다. 증빙이 가능한 자금이어야 하며, 필요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타인 자금 (대출 등) 금융기관 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보증 대출 등 각종 대출 상품을 명시합니다. 대출 기관, 대출 금액, 상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기타 자금 증여, 상속, 전세 보증금 승계, 임대차 계약을 통한 자금, 개인 간 차용 등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자금을 기재합니다. 각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5. 자금조달 계획 비율	각 자금 조달 방법별로 얼마의 비율을 사용할 것인지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총합이 100%가 되도록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소수점 처리에 유의하며, 모든 조달 자금이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합니다.
6. 입주 계획	매수인의 실제 입주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을 기재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본인 입주’로, 임대 목적이라면 ‘임대’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서명 또는 날인	자금조달계획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매수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FAQ)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Q: 보유한 현금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A: 상당 금액의 현금은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내역 등으로 증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기간 예치된 현금의 경우, 거래 내역 등을 통해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또는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 경우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 ‘타인 자금’ 또는 ‘기타 자금’ 항목에서 ‘가족 간 차용’으로 기재하고, 차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관련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보다 실제 대출 금액이 적은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실제로 실행되는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상 대출 금액과 실제 대출 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해당 차액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명확히 계획해야 합니다.
Q: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기는 언제인가요?
A: 부동산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각 항목별로 꼼꼼하게 작성하고, 관련 법규 및 정책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가이드가 여러분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돕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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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필수 증빙서류

부동산 거래,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에는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수많은 서류 더미 속에서 정작 중요한 증빙서류를 놓치면 거래 자체가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필수 증빙서류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놓치기 쉬운 증빙서류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단순히 ‘어떻게 돈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투기나 불법적인 자금 동원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부합해야 하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 몇 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별로 요구되는 증빙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금출처 조사 강화 추세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요구되는 증빙서류의 종류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간과되었던 부분들도 이제는 철저하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놓치기 쉬운 필수 증빙서류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본인 자금 증빙: 실수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들

자금조달계획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본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실수가 발생합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최신 정보가 아니거나, 거래 대상 부동산의 취득가액 대비 부족하게 준비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
가장 일반적인 소득 증빙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소득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세무서 발급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타 소득: 임대 소득, 금융 소득 등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에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도 필수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이자/배당 소득 명세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융 자산 증빙 서류
예금, 적금, 펀드, 주식 등 보유하고 있는 금융 자산을 증명하는 서류도 중요합니다.
- 잔고 증명서: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전의 평균 잔고 또는 현재 잔고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실제 거래 자금과 연결될 수 있도록 시점을 잘 맞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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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거래 내역: 보유 중인 주식이나 펀드 등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최근 거래 내역 또는 평가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 현황 증빙 서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나 이에 대한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보유 부동산): 현재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 소득을 자금 출처로 소명할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차입금 증빙: 대출 및 금융기관 이용 시

부동산 매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이나 금융기관의 도움으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차입의 합법성과 실제 차입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출받았다”는 말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대출 관련 서류
가장 일반적인 차입금 증빙입니다.
- 대출 계약서: 은행 등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 계약서 사본은 필수입니다. 대출 금액, 금리, 상환 방식 등 계약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출 실행 확인서 또는 입금증: 실제로 대출금이 본인 계좌 또는 매도인에게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신용대출 증빙: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을 활용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 계약서 및 실행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등 정책자금 대출 증빙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을 이용한 경우, 관련 승인 서류 및 대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타 자금 출처 증빙: 상속, 증여, 담보대출 등

본인 소득이나 금융 자산, 일반적인 대출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 및 증여받은 자금 증빙
가족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증여세/상속세 신고 확인서 및 납부 증명서: 세무서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증여 계약서: 증여받은 자금의 규모와 시점 등을 명시한 증여 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거래 내역 증빙: 증여받은 금액이 실제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 등도 필요합니다.
담보대출 (기존 부동산 담보) 증빙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담보물에 대한 권리 관계 및 대출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 담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담보대출 계약서 및 실행 증빙: 담보대출 계약서와 대출금 실행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관련 증빙
주택 임대 사업자로서 발생한 임대 수입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임대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임대 수입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주식, 펀드 등 금융 자산 매각 증빙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펀드 등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한 경우, 해당 매각 사실을 증명하는 거래 명세서나 입금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4. 주의해야 할 점 및 팁

놓치기 쉬운 증빙 서류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서류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제출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과 유용한 팁입니다.

최신 정보 확인: 모든 증빙 서류는 거래 시점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잔고 증명서는 거래일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으며, 소득 증빙 서류는 가장 최근 연도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과의 연관성: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증빙 서류상의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금액이 다르다면, 그 차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의 개연성: 자금 출처에서 최종 매입 자금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논리적이고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자금이 바로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흐름이 명확해야 합니다.
직접 발급 가능한 서류 확인: 대부분의 증빙 서류는 해당 기관(세무서, 은행, 등기소 등)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리 방문 계획을 세우거나 온라인 발급 방법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 활용: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스템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부동산 전문가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류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놓치기 쉬운 필수 증빙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아무런 문제 없이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출 시 유의사항 및 Q&A

자금조달계획서,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세요!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채우는 것을 넘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제출 전 이것만은 꼭!

1. 제출 기한 엄수
주택 거래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명확히 인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택 외 부동산 거래 시에도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2. 사실 기반의 정확한 정보 기재
모든 항목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할 경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부동산 거래 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준비 철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소득 증빙, 금융기관 대출 증빙, 현금 보유 증빙 등 필요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혹시 모를 자료 요청에 대비하고 본인의 자금 조달 계획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계약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은 실제 부동산 거래 계약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매매 계약서, 전세 계약서 등과 비교하여 자금 흐름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5. 온라인 시스템 활용법 숙지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스템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구분	질문	답변
제출 대상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비주택 부동산(토지, 상가, 산업단지 등)의 매매 계약에 대해서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성 항목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인가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총액과 해당 금액을 조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항목별로 기재해야 합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본인 납입액, 금융기관 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전세금 승계, 임대보증금 승계, 회사 지원, 신용대출, 기타 부채, 기타 자금 등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증빙 서류는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모든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의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 대출의 경우 대출 승인 내역서, 소득 증빙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마련 방법	부모님이나 친인척에게 받은 자금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부모님이나 친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은 ‘기타 자금’ 항목에 포함하여 기재하고, 증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증여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여세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 및 보완	제출 후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미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 사유와 변경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미제출 및 허위 기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디서 어떻게 제출하나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당 부동산 거래의 정보를 입력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에 맞춰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만큼, 시스템 사용법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에 안내된 유의사항과 Q&A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빠르고 정확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