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창업기업이라면 놓칠 수 없는 세금 감면 혜택! ‘창업기업확인시스템’ 신청 방법부터 각종 지원사업 활용 팁까지, 대표님들을 위한 모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이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창업가라면, 혹은 창업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대표님이라면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름만 들어서는 정확히 무엇을 하는 시스템인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은 정부가 특정 기업이 ‘창업기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온라인 시스템입니다. 창업기업확인서는 정부가 공인하는 ‘스타트업 인증서’와도 같습니다. 이 확인서 한 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의 규모와 종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기업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관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 정부 부처나 지원 기관마다 창업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라, 지원 사업에 신청할 때마다 매번 동일한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창업기업에게 통합적이고 일관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로 이 창업기업확인시스템입니다. 즉, 이 시스템을 통해 한 번 창업기업으로 확인받으면, 그 효력이 여러 정부 지원 사업에서 통용되어 서류 준비 과정이 획기적으로 간소화되고 지원 자격을 증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단순한 증명서 그 이상, 창업기업 확인의 진짜 혜택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 건데?’ 라고 물으신다면, 단순히 서류 간소화를 넘어선 실질적인 혜택이 정말 많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금 감면, 자금 조달, 인력 지원 등 다방면에 걸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혜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창업기업확인서’입니다. 대표적인 혜택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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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세금 감면 혜택
창업기업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세금입니다. 창업기업으로 확인받으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사업용 재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까지 주어집니다. 이는 초기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생존율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정부 정책자금 신청 자격 확보
초기 기업은 담보나 신용이 부족하여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창업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등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에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을 부여합니다.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에 필요한 운영 및 시설 자금을 조달할 기회가 활짝 열리는 셈입니다. -
정부 지원사업 및 R&D 과제 우대
정부는 매년 수많은 창업 지원사업과 기술 개발(R&D) 과제를 공고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업에서 창업기업은 가산점을 받거나 별도의 트랙으로 경쟁하는 등 상당한 우대를 받습니다. 특히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와 같은 대표적인 사업들은 창업기업 여부가 필수 지원 자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서가 없다면 이런 좋은 기회에 도전조차 할 수 없습니다. -
다양한 제도적 부담 완화
세금이나 자금 외에도 기업 운영에는 여러 부담이 따릅니다. 창업기업으로 확인되면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유예 등 인력 관련 제도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어 사업 본질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나는 대상이 될까? 창업기업 확인 요건
이렇게나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업력’, 즉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입니다.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이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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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건으로,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제외 업종이 아닐 것
모든 업종이 창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흥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일부 소비 및 향락성 업종이나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은 정부의 창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사업이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할 것
단순히 사업자 형태를 바꾸거나(개인→법인 전환), 다른 사람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실질적 창업’이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신청 시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처럼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은 단순히 증명서 하나를 발급받는 절차를 넘어, 국가가 제공하는 수많은 지원 혜택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따라서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서를 발급받는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감면 등 주요 혜택
열심히 준비해서 드디어 사업자등록을 마친 대표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아 자금 압박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이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지원 정책인데요, 그중에서도 ‘창업기업 확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창업기업’으로 공식 인정받는 것은, 단순히 명패 하나를 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 초기 가장 큰 부담인 ‘세금’과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를 손에 쥐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꿀 같은 혜택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중의 핵심,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
창업기업 혜택의 꽃은 단연 ‘세금 감면’입니다.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대폭 줄여주어, 기업이 다시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실탄을 확보하게 해줍니다. 특히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은 조건만 충족한다면 최대 1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요 세금 감면 혜택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혜택 구분 | 주요 내용 | 감면 기간 및 조건 |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소득세/법인세)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청년창업(만 15~34세) → 10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 청년창업 →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일반창업 → 50% 감면 |
•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 대상 업종 영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중소기업 |
| 지방세 감면 (취득세) | •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
•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 필요 • 단, 대도시 내 창업 등 일부 경우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확인 필수 |
| 지방세 감면 (재산세) | • 창업일로부터 5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
•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함 • 일부 지자체는 추가 감면 혜택 제공 가능 |
※ 위 내용은 2024년 기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령 개정 및 각 기업의 상황, 소재지(지자체)에 따라 감면율이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과세관청 또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세금 감면이 전부가 아니다? 추가 지원 혜택
창업기업 확인의 혜택은 세금 감면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부터 기술 개발, 판로 개척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받아 사업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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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및 보증 지원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창업기반지원자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등 정책자금 신청 시 ‘창업기업’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정부가 인정한 유망한 초기 기업이라는 ‘인증마크’와 같기 때문에,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보증 한도나 금리 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담보 능력이 부족한 초기 기업에게는 가장 절실한 혜택입니다. -
정부 R&D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정부의 R&D 지원 사업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때 창업기업 확인서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TIPS(팁스), 디딤돌, 도약 등 다양한 정부 R&D 과제 선정 평가에서 우대받을 수 있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사업의 스케일업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공공조달 및 마케팅 지원
창업기업은 공공기관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조달 시장 진입 시에도 혜택을 받습니다. 창업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등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TV홈쇼핑 입점 지원이나 수출 지원 사업 등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시장 진출의 어려움을 덜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창업기업 확인은 단순히 서류 하나를 발급받는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사업 초기에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 세무, 판로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에 올라탈 수 있는 ‘고속도로 입장권’과도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업기업 확인은 선택이 아닌,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른 온라인 신청 방법
창업기업확인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통합되어 클릭 몇 번만으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은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안내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미리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신청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쉽고 빠른 온라인 신청 여정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전 필수 준비사항
본격적인 신청에 앞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과정을 훨씬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본인의 기업 형태에 맞는 서류를 PDF 파일 형태로 미리 스캔하거나 발급받아 컴퓨터에 저장해두세요.
| 구분 | 필수 제출 서류 | 발급처 |
|---|---|---|
| 개인사업자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국세청 홈택스 |
| 법인사업자 |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주주명부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홈택스, 인터넷등기소, 회사 자체 양식 |
위 서류들은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주주명부의 경우,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주주 인적사항, 주식 종류, 보유 주식 수, 1주당 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단계별 가이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아래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막힘없이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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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창업기업확인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가장 먼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K-스타트업 사이트 아이디가 있다면 동일한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없다면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 대표자 개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본격적인 신청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
2단계: 확인서 발급 신청 및 기본 정보 입력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면 가장 먼저 기업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 API를 통해 상호명, 대표자명, 개업일 등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자동으로 채워진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주소, 연락처 등 추가 정보를 꼼꼼하게 입력합니다. -
3단계: 창업 관련 상세 정보 입력
기본 정보 입력 후에는 창업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창업했는지, 법인으로 창업했는지 등 창업 형태를 선택합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창업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업을 폐업하고 동종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지, 타인의 사업을 승계한 것인지 등을 정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각 질문의 의미를 잘 읽고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4단계: 준비된 증빙서류 업로드
가장 중요한 서류 제출 단계입니다. 앞서 ‘신청 전 필수 준비사항’에서 준비해 둔 서류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구간입니다. 각 서류 항목에 맞는 파일을 정확하게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항목에는 사업자등록증 PDF 파일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항목에는 해당 서류의 PDF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파일이 잘못 첨부되면 보완 요청으로 인해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파일명을 명확하게 정리해두고 업로드 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5단계: 최종 검토 및 신청서 제출
모든 정보 입력과 서류 첨부를 마쳤다면, 마지막으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전체 신청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검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탈자는 없는지,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가 현재 정보와 일치하는지, 서류는 제대로 첨부되었는지 등을 최종 확인합니다. 최종 제출 전, 입력한 정보와 첨부 파일이 정확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모든 내용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을 체크한 후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 문자와 함께 마이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 활용을 위한 꿀팁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나요? 혹은 발급을 준비 중이신가요? 많은 대표님들이 확인서 발급 자체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이 확인서가 가진 막강한 혜택을 100%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서는 단순히 ‘우리 회사는 창업기업’이라는 명패가 아닙니다.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증’과도 같습니다. 이 자격증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실전 꿀팁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확인, 신청부터 활용까지 핵심 체크리스트
성공적인 확인서 발급과 활용을 위해서는 과정 전반에 걸친 꼼꼼한 점검이 필수입니다. 아래 네 가지 핵심 포인트를 통해 놓치는 부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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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법적 기준, 정확히 이해하기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발급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하여 창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냈다고 해서 모두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니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사업의 승계: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 등)
– 조직 형태 변경: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기업 합병/분할 등으로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 폐업 후 재개: 동종 업종의 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시작하는 경우
– 기존 사업 확장: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냈더라도,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시스템은 대표자의 과거 사업 이력, 주주 구성, 사업장 주소, 4대 보험 가입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창업’인지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신청 전 중소벤처기업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수 서류, 발급 목적에 맞게 준비하기
‘서류 미비’는 발급 거절의 가장 흔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서류를 최신 정보로 누락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기업 형태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통: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법인기업: 법인등기부등본(전체 이력 포함), 주주명부
– 개인기업: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특히 주주명부는 창업자 및 주주 구성을 통해 실질적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변동 사항이 있다면 정확하게 최신화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을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에 자신이 없다면, 창업기업확인시스템 홈페이지의 ‘신청 가이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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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의 끝판왕, ‘세금 감면’ 놓치지 않기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이는 기업의 초기 생존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종류와 조건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세금 감면 혜택은 기업의 초기 현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인세 감면: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창업자가 청년(만 15세~34세)이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했다면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 목적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감면: 창업 후 3년간은 재산세 100% 면제,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직접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확인서 발급 후에는 반드시 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누락되는 혜택이 없도록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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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및 R&D 지원사업의 ‘프리패스’로 활용하기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수많은 정책자금, R&D 사업, 창업지원사업에서 ‘창업기업’은 우대 대상 1순위입니다. 창업기업 확인서는 이러한 지원사업에 지원할 때 ‘우리는 자격이 되는 유망한 창업기업입니다’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심사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과 같은 정부 R&D 과제에서는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이 필수이거나, 평가 시 상당한 가산점을 부여받아 선정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지원사업 공고가 나오면, 지원 자격에 ‘창업기업’ 관련 요건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고 확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