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성립요건, 꼭 알아야 할 3가지!

온라인상에서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어떤 경우에 성립될까요? 핵심 성립 요건을 명확히 짚어보고, 억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가볍게 생각했던 ‘악플’의 무서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실인가 거짓인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 가장 중요하고도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시지만, 법원은 사실 여부 외에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과연 내가 말한 사실이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막아주는 ‘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죄에서 ‘진실인가 거짓인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진실’의 관계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을 적시’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을 말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진실’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객관적 진실성
말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그렇다고 믿었다’는 주관적인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며, 증거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비방의 목적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을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0월 29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18헌바213) 이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이 결정은 ‘비방의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단순 사실 적시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너무 넓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후 대법원 판례(2021도15732) 등에서 ‘비방의 목적’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즉, 설령 일부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을 통해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 적시’가 면책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사실만 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비난이 아니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라는 막연한 표현보다는 “그 사람은 지난달 XX 사업에서 투자금 1000만원을 가로챘다”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증명 가능성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로는 문서, 증인, 녹취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실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고 믿었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가?
이 부분이 최근 명예훼손죄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악의에 의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관심사 또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부정부패, 범죄 행위, 공직자의 비위 등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의 일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은 공공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반 시민의 사생활에 대한 폭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진실’에 대한 법원의 해석

우리는 종종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처벌받아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를 봅니다. 하지만 법원의 ‘진실’에 대한 해석은 일반인의 상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1. ‘취합된 진실’과 ‘부분적인 진실’

어떤 사건에 대해 여러 정보를 취합하여 이야기할 경우, 그 정보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거나 왜곡되었을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전체 맥락에서 벗어나 악의적으로 일부 사실만을 부각하여 전달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 중 단 한 가지 잘못된 점만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비난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2. ‘진실’과 ‘비방 목적’의 결합

앞서 언급했듯이, 사실을 말했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이는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두드러집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거나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그 사실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방의 목적’은 단순히 타인을 헐뜯으려는 생각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도 포함합니다.

3. ‘공공의 이익’의 범위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준 역시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법원은 특정 사안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사안의 성격: 범죄, 비리, 공직자의 직무 수행 등과 관련된 사안인가?
정보의 공익성: 해당 정보가 대중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 전체에 유익한가?
정보 제공자의 지위와 역할: 언론인, 시민단체 등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인가?
정보의 표현 방식: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전달되었는가, 아니면 감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는가?

단순히 개인적인 궁금증 해소나 사적인 감정 표출을 위한 정보 공개는 공공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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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진실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실의 객관적 진실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는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하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이러한 ‘진실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꼭 알아야 할 3가지!

특정성과 공연성

명예훼손죄, 도대체 어떤 경우에 성립될까요?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SNS에 글을 올리는 등 온라인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의도치 않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모든 비방이나 비판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성립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정성: ‘누구’를 지칭하는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핵심 요건은 바로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이라 함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구체적인 한 명 또는 특정될 수 있는 다수의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누군가’가 아닌 ‘바로 그 사람’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OO회사의 사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표현은 회사의 사장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 사장이 비리를 저질렀다”와 같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성은 단순히 이름을 명시하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닉네임, 별명, 직책, 혹은 특정 집단의 일원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특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글이나, ‘OO대학교 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을 언급하는 경우,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표현된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일반인이 그 표현을 접했을 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특정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닉네임, 프로필 사진, 과거의 발언 등을 통해 충분히 특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공연성: ‘여러 사람’에게 알려졌는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두 번째 핵심 요건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라 함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비방의 내용이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파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라 함은, 단순히 여러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 한 명의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더라도,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블로그 게시글, SNS 댓글, 유튜브 영상 등은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가 접근하고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에 비방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대부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만 보려고 쓴 글’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일기장이나 비공개로 설정된 SNS 계정에 작성한 글은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공개로 설정했더라도, 그 비공개 대상이 ‘친구 전체’와 같이 다수를 포함하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접근이 용이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공연성 판단의 기준

법원은 공연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게시물의 공개 범위: 게시물이 전체 공개인지, 일부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여부.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파 가능성: 게시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친밀한 관계의 소수에게만 전달된 경우라도, 그들이 해당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의 성격: 해당 온라인 플랫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대규모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글은 일반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비록 게시글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공연성 판단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에 글을 게시할 때는 단순히 ‘나만 보는 글’이라는 생각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글이 의도치 않게 ‘공연성’을 충족하여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갖추게 될 수도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 왜 중요할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의 사실 적시’와 함께 ‘특정성’ 및 ‘공연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특정성과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비판적인 내용을 게시할 때는, 해당 내용이 특정인에게 향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먼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표현이 가져올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소제목에서는 명예훼손죄의 또 다른 핵심 요건인 ‘사실의 적시’와 ‘허위의 사실 적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해 의사의 존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피해 의사의 존재는 명예훼손죄를 논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실이 허위라고 해서, 혹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그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피해 의사가 존재해야만 비로소 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제목에서는 명예훼손죄 성립의 필수 요건으로서 ‘피해 의사의 존재’가 왜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관련 법리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신 정보와 함께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단순한 비방이나 비판을 넘어,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해 의사의 핵심: ‘명예’의 훼손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란, 단순히 개인의 명성이나 명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를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특정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가치, 지위, 능력 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외부로 인해 저하되었을 때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피해 의사의 존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개인 특정성
명예훼손 행위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비난이나 허위 사실 유포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명으로 글이 게시되었더라도 글의 내용이나 맥락상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피해자가 존재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의 저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저하되었거나 저하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추상적인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비난받을 만한 사실이 공개되어 해당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평가가 하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령, 범죄 사실을 허위로 유포하거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
명예훼손 행위를 한 사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는 명예훼손의 의사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를 말하며, 과실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명예훼손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해 의사의 존재’와 관련하여, 행위자가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행위를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해석과 최신 판례 동향

최근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특히 ‘피해 의사의 존재’에 대한 해석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불쾌감을 느끼거나 모욕감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감정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공개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온라인상의 표현에 대해서도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비난이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건전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과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을 언급하며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할 때에도, 그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주의할 점:

허위 사실 유포 vs. 단순 비판
명예훼손죄의 핵심은 ‘허위 사실의 유포’ 또는 ‘사실의 적시’를 통한 사회적 평가 저하입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비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의 내용이 과도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다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성의 범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표현이라도, 문맥상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커뮤니티 내에서 특정 인물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해당 커뮤니티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로 묘사된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예외 조항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누군가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관적인 의사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이 특정인에게 적시되어야 함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충족되었는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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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피해 의사의 존재가 명확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명예훼손죄의 다른 성립 요건들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세부 내용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의견이나 추상적인 비난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공연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이는 구두, 서면, 인터넷 게시물 등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대1 대화 등 소수에게만 전달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거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명예훼손의 결과가 발생할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정당행위, 긴급피난 등)가 없는 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한다고 해서 쉽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각 요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중요하며,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이 모든 요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믿고 무분별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를 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처벌 및 예방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활동이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명예훼손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으며, 그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숙지하여 잠재적인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의 처벌 규정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가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러한 내용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SNS 댓글 등은 공연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사실 적시’는 구체적인 경험이나 사실관계를 언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주관적인 의견이나 평가, 비난 등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만약 그 의견이나 비난이 사실에 기반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표현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악의적인 댓글이나 게시물은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람’에는 특정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의 비교도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하지만 두 죄 모두 공연성이 요구되며, 온라인 공간에서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에서의 익명성을 악용한 허위 사실 유포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 명예훼손죄 관련 법령 보기

명예훼손죄 예방을 위한 팁

명예훼손죄의 처벌 규정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이러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명예훼손죄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온라인 활동 시 신중한 언행
– 인터넷 게시판, SNS, 댓글 등에 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의 게시물에 댓글을 달 때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익명성에 기대어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이나 댓글을 공유하거나 퍼뜨리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팩트 체크의 중요성
– 온라인상에서 접하는 정보, 특히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는 맹신하기보다는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것은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생활 존중
–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정보나 사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간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건설적인 비판과 인신공격의 구분
–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과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실에 기반한 건설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인격이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비난이나 욕설은 피해야 합니다.
– 의견 충돌 시에도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에서의 ‘좋아요’ 및 ‘공유’ 버튼 사용 시 주의
–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거나 게시물을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만약 해당 게시물이 명예훼손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공유 행위 또한 명예훼손의 방조 또는 공동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사회 전체의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지금, 우리는 더욱 책임감 있는 언행으로 서로의 명예와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나 타인이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었거나, 혹은 명예훼손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법적 조치 및 전문가 상담

만약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면, 다음 단계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 명예훼손이 발생한 구체적인 내용, 시간, 장소, 가해자(혹은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스크린샷, 녹취록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캡처 시에는 날짜와 시간이 명확히 보이도록 캡처해야 합니다.
신고 및 고소
–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민사 소송
– 형사 고소와 별개로, 명예훼손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므로,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등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