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범칙금조회서비스, 나도 모르는 과태료 확인!

나도 모르게 찍힌 과속, 주정차 위반! ‘자동차범칙금조회서비스’로 숨어있는 내 범칙금을 1분 만에 확인하는 초간단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폭탄을 피하는 꿀팁까지 모두 확인하세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범칙금’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과태료’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둘 다 나라에 내는 돈이라는 점은 같지만, 성격과 그에 따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쌓인 벌점 때문에 면허가 정지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범칙금과 과태료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누가 법규를 위반했는지 특정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즉, 위반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는지, 아니면 무인 단속 카메라처럼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위반한 차량만 촬영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칙금은 교통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었을 때처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경미한 범죄 행위(경범죄)에 대한 처분으로, 형사 처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범칙금에는 보통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되는 식입니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징계입니다. 이는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질서유지 목적의 처분(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벌점이 없는 것에 대한 페널티로 일반적으로 범칙금보다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운전자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지만,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벌점이 없는 대신 금액이 더 높습니다.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한눈에 비교하기

두 개념이 여전히 헷갈리신다면,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각 항목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	범칙금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를 한 실제 운전자	위반 차량의 소유주 (명의자)
부과 근거	도로교통법 (형사처분적 성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처분적 성격)
부과 주체	경찰서장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경찰서장
벌점	있음	없음
금액 수준	상대적으로 저렴함	상대적으로 비쌈
미납 시	즉결심판 회부, 면허 정지 가능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과태료 고지서, 범칙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무인 카메라 단속 등으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운전자는 이를 범칙금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의견 진술’이라고 합니다. 차량 소유주가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를 통해 “단속된 시점에 실제 운전자는 나였다”라고 직접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으로 전환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금액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가 속도위반(20km/h 초과 ~ 40km/h 이하)으로 단속된 경우, 과태료는 7만 원이지만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1만 원을 아끼는 대신 벌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누적된 벌점이 거의 없어서 15점 정도는 운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범칙금을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적된 벌점이 많아 면허 정지나 취소의 위험이 있다면, 금액을 더 내더라도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벌점 누적 현황과 금액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PC/모바일 초간단 조회법

운전하다 보면 ‘아차’ 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전에는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날아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편물을 기다릴 필요 없이 PC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미납 범칙금과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 ‘교통민원24(이파인)’을 이용하면 단 5분 만에 모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PC와 모바일 각각의 조회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PC로 조회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PC를 통해 ‘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큰 화면으로 단속 사진까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면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사용하시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을 검색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해도 무방합니다. 처음 접속하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안내가 나올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설치를 완료해 주세요.
2. 로그인 및 본인인증 진행
   홈페이지 메인 화면 상단 또는 중앙에 위치한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를 클릭하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휴대폰 인증 등 본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인증 및 로그인을 완료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인증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3. 미납 내역 조회
   로그인이 완료되면 ‘미납내역조회’ 메뉴에서 ‘미납과태료’ 또는 ‘미납범칙금’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를 기반으로 최근 단속된 무인단속 내역이나 경찰관에게 직접 부과받은 범칙금 내역 전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는 위반 날짜, 장소, 내용, 부과 금액 등이 상세하게 표시됩니다.
4. 상세내용 및 사진 확인
   조회된 목록에서 특정 내역을 클릭하면 더욱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인 카메라 단속의 경우, 위반 당시 상황이 촬영된 사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화면에서 바로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모바일 앱으로 조회하는 방법

PC 사용이 어렵거나 이동 중에 빠르게 확인하고 싶다면 ‘교통민원24(이파인)’ 공식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터치 몇 번으로 간편하게 조회부터 납부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교통민원24’ 공식 앱 설치
   사용하시는 스마트폰 기종에 맞춰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교통민원24’를 검색하여 공식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유사한 이름의 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인지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 앱 실행 및 로그인
   앱을 실행한 후 PC와 마찬가지로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공동인증서 외에도 지문, 패턴, PIN 번호 등 간편인증 방식을 등록해두면 다음 접속부터는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만 인증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3. 범칙금/과태료 조회 메뉴 선택
   로그인 후 앱 메인 화면에서 ‘미납과태료’ 또는 ‘미납범칙금’ 메뉴를 찾아 터치합니다. PC 버전과 동일하게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모든 미납 내역이 시간 순서대로 표시됩니다. 스크롤을 내리며 전체 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PUSH 알림 설정으로 누락 방지
   모바일 앱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PUSH 알림 기능입니다. 앱 설정에서 알림 수신에 동의해두면, 새로운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었을 때 스마트폰으로 즉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이 부과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PC와 모바일 앱을 활용하면 더 이상 과태료 고지서를 애타게 기다리거나, 혹시 놓친 고지서가 있는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쌓이는 과태료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기한과 가산금 안내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거나, 잠시 깜빡하고 주정차 위반 구역에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얼마 후 우편함에 꽂혀있는 과태료 고지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하지만 이 고지서를 받고 무심코 서랍 속에 넣어두거나 ‘나중에 내야지’라며 미루는 순간, 당신의 지갑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납부 기한’입니다. 이 기한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 20%를 할인받을 수도, 혹은 원금의 75%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가산금을 물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과태료 납부의 골든타임과, 이를 놓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납부, 골든타임을 잡아라!

모든 과태료에는 정해진 납부 단계와 그에 따른 혜택, 그리고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흔히 ‘사전 납부 기간’이라고 부르는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과태료는 크게 세 단계의 납부 기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사전 납부)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의견 제출 기한’이 바로 1차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통상적으로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면 4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셈입니다. 이 제도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혜택이므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 1차 납부 기한 (본 납부)
  사전 납부 기간을 놓쳤다면 다음으로 1차 납부 기한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에는 할인 혜택 없이 고지서에 명시된 과태료 원금 100%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비록 할인은 없지만, 아직 가산금이 붙지 않은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한마저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산금이 붙기 시작합니다.
• 납부 기한 경과 후 (가산금 부과 시작)
  1차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내지 못했다면,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즉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 내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시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산금 체계

‘가산금이 붙어봐야 얼마나 붙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가산금은 체계적이고 무섭게 불어납니다. 단순히 몇 퍼센트의 가산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량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 시 적용되는 가산금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산금 비율	비고
납부기한 경과 시	최초 3% 가산	1차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즉시 부과됩니다.
매 1개월 경과 시 (중가산금)	매월 1.2%씩 추가 가산	최대 60개월까지 계속해서 중복 부과됩니다.
최종 가산 한도	최대 75%까지 가산	원금 + 최초 가산금(3%) + 중가산금(최대 72%)

가산금으로 끝나지 않는 강력한 후속 조치

만약 가산금이 최대로 붙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독촉장이 발송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또는 부동산, 예금 등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주정차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 체납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나중에 내도 되는 돈’이 아니라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채무’로 인식하고 신속하게 납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및 의견진술 방법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혹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어느 날 집으로 날아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나 ‘과태료 고지서’를 보고 억울하거나 소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납부하기보다는, 법적으로 보장된 운전자의 권리인 ‘의견진술’과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신청 시점과 절차, 법적 효력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점과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의 핵심 차이

가장 먼저 두 용어의 차이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용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신청 시점’입니다.

의견진술은 과태료가 정식으로 부과되기 전, 즉 위반 사실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종의 ‘사전 구제’ 단계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을 소명하여 과태료 부과 자체를 막을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반면, 이의신청은 이미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어 ‘고지서’를 받은 후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과태료가 확정되기 전인 ‘의견진술’ 단계에서 증거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의견진술 (과태료 확정 전)
  과태료가 부과되기 전, ‘사전통지서’를 받은 단계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통지서에 명시된 의견진술 기한(보통 10일 이상) 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확정되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의견진술 신청 사유

  단순히 ‘법규 위반 사실을 몰랐다’거나 ‘억울하다’는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명시된 것처럼, 부득이한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예방 및 진압, 인명 구조 등 부득이한 경우
  2. 화재, 재난, 수해 등으로 차량 이동이 불가능했던 경우
  3.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관련 증명서 필요)
  4. 차량 도난 또는 명백한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경우 (도난 신고 확인서, 기기 결함 증명 등)
  5. 도로 공사, 교통사고 등으로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거나 우회 운전을 한 경우

  의견진술 신청 방법

  의견진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과태료 의견진술’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사유를 작성한 뒤 준비된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진단서 등)를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 교통민원24(이파인) 바로가기
  • 오프라인: 사전통지서를 발급한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절차가 종결됩니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과태료가 정식으로 부과되어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이의신청 (과태료 확정 후)
  의견진술 기간이 지났거나,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미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이의신청은 의견진술과 달리 반드시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이의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차량번호, 위반 내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중대한 법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1. 기존 과태료 처분 효력 상실: 이의신청을 하는 즉시, 경찰서장이 부과했던 과태료 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법원 통보: 과태료 부과 행정청은 이의신청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3. 법원 재판 진행: 사건은 이제 경찰의 손을 떠나 법원으로 넘어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이의신청 시 주의사항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므로, 결과가 항상 유리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존 과태료보다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감경되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